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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 서울 그리고 경기도, 대전 등등 여러 지역에서 현재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충북, 청주 재난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신청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나오고 있지 않는데요. 현실적으로 충북형 재난기본소득 실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형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충청북도 지역에 포함되는 시군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진천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단양군입니다.(제천시, 충주시 재난기본소득도 없다고 생각하면 됨)



청주는 충북형 재난기본소득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원금을 받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청주 시민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자체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산 부족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구룡공원 토지매입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민간단체가 돈 한 푼 안들이고 구룡공원을 보전할 수 있는 민간개발에 시민 세금 500억원을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청주를 비롯한 충복도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하루 만에 충북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없던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발표 전 청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1~2인 40만원, 3~4인 50만원, 5인 이상 6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약 15만여 가구에 지급하고 3개월 이내에 사용한다고 지급 계획을 밝혔었습니다.(현재는 없었던 일로 됨)



청주 재난기본소득(정부) 신청방법

청주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충북형 재난기본소득 이외에 정부가 모든 도시에 지급 결정을 내린 재난기본소득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주시에 따르며 이 재난기본소득을 통하여 청주 약 25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중순 이후나 가능하고, 소득하위7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소득하위 70% 기준 금액 급여는


1인 가구 263만원

2인 가구 448만원

3인 가구 580만원

4인 가구 712만원

5인 가구 844만원

6인 가구 975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합친 금액이며, 2020년 건강보험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도 있습니다. 직장인 가입자기준


1인 가구 88,344원

2인 가구 150,025원

3인 가구 195,200원

4인 가구 237,652원

5인 가구 286,647원입니다.



충청북도 사이트 -> http://www.chungbuk.go.kr/www/index.do?firstFlag=no


총선 이후 재난기본소득이 소득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할 수도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달라질 수 있는만큼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북형 긴급재난지원금 계획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경우 재검토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동돌봄쿠폰, 아동수당, 무급휴직근로자, 소상공인 대책 등의 지원은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과 함께 중복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청주를 비롯한 충북에서도 이번 사태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지원대책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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