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100만원 지급, 50만원 지급 재난기본소득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재난지원금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을가요? 최근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100만원 지급, 전국민 50만원 지급 등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모든 개인에게 100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정의당에서도 전국민 100만원을 지급하고 상위 1% 초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요.

미래통합당 역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민 100만원 지급 VS 전국민 50만원 지급

여야가 한목소리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만원 또는 50만원 지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에 소득과 관계없이 전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일단 부정했습니다. 여야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지만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미 발표된 기준 (소득 하위 70%에 4인 기준 100만원 지급)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 작업을 포함한 추경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소득하위 70% 기준이 발표가 되기 전에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전국민 100만원 지급, 전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주장했더라면 그럴 가능성도 있었지만, 추경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전국민 100만원 지급은 다소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하지만, 지금 기준의 금액이 적다는 입장에 많은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별도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아마 이 때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1인당 얼마를 지급하지 않을까요?

현재 정부가 기준으로 잡고 있는 소득하위 70% 기준 급여는

1인 가구 263만 5791원

2인 가구 448만 7970원

3인 가구 580만 5865원

4인 가구 712만 3751원

5인 가구 844만 1656원

입니다. 소득하위 7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은 아래와 같은데요. 직장인 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민 100만원 지급, 전국민 50만원 지급의 가능성을 조금 열어둔채 정부의 발표를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급시기는 총선이 끝난 후에 발표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서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지원 정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은 찬성하는 입장인만큼 앞으로의 정부 발표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